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 종결되더라도 곧바로 선고하는 건 아니므로 당일에는 구속 과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만,기존에 여러차례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하고 특히 임차인이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려는 상황에서도 미지급하려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이 가능한 구간에서 우회전 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차가 있었더라도 당시 단속 중인 게 아니었다면 다른 차량이 제보하는 게 아니라면 관련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법령에 대한 개정 등은 입법부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출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애 하고 위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관련 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비상차로이므로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거나 차량 고장 등으로 불가피할 때 외에는 그 이용이 제한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처분 내지 판결 예상범위에 대해서는 본인 전과 여부 등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법정형 자체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합의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처분을 받아들이거나,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투는 것인데, 다른 양형요소가 없다면 이미 약식 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감액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