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을 강화하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 바람직함이 아닐까?

Question

계엄선포행위를 강화하는 것은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을까?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져야한다. 더욱 강화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해야한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법령에 대한 개정 등은 입법부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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