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대해서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아직 배당 전이거나 전산화 전 단계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화에서는 전세 계약에 대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변경을 하는게 아니라면 보증보험이 가장 안전한 대비책이 될 수 있고 보험이 무의미하다는 건 어떠한 취지인지 알기 좀 없습니다.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건 맞지만 공인중개사는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고 최근에 설명 의무가 강화되어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결국은 새로운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고 서명을 위조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공판기일이 연기되었거나 다른 증거 자료나 준비서면을 상대방이 제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지와 전입 신고된 주소지가 다른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고, 실제 거주를 달리하여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한 게 아니라면 위장 전입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형제나 친자매라고 하더라도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제공하여서도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이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받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맞지만 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번 제출을 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여러 번 제출을 한다고 반드시 더 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지는 씨씨티비 등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과실로 인한 피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고 상대방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면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라면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