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안돌려준다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근처 고시텔? 원룸텔을 예약하기위해 방을 둘러봤는데 원하는가격의 방은 아직 안나왔대서 방이 나오면 연락을달라했어요. 그쪽에서 방나오면 연락하겠다하더라구요. 그리고 보증금을 넣었는데 언제쯤 입실원하냐하더라구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 당일날 오후 8시까지 어떤연락도없어서 다른곳에 계약하고와서 보증금돌려달라하니까 왜 오늘안왔나며 화를냈어요. 막 이미 예약했는데 왜 안왔냐면서 저한테 따지면서 못돌려준다는거에요. 근데 전 연락받은적없거든요 언제쯤 입실원하냐고묻는게 방이 나왔다는의미인가요 정말 어이가없네요 이거 신고나 고발할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나 고발 대상은 아니며 개인간의 권리의무의 문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넣으면서 방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신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계약이 된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그 몰수 여부나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민사적인 영역으로 보아야 하고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 역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