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으로 문자를 보낼 일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줄 수는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구 조치가 내려진 경우라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정해진 법률관계의 안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 도용행위에 대해서 그 통신사나 카드사에서 본인확인 등이 미비하였다면 그 책임을 다툴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그 명의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금액적인 제한이 있는 건 아니며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중에 생활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바가 있으나 그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으나, 공동 생활비로 지출한 부분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옥외광고물법위반이 문제되는데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해 지자체에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녹취나 그 이후 문자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발생 경위나 채무 성격,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일부변제내역을 잘 정리해야 하고,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이라면 소득확인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건 가능합니다.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미더덕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식당에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이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