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불법광고는 어떤 규제가 이뤄지나요?

Question

건설사에서 유튜버나 어떠한 광고사들을 이용해서 불법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 적발시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옥외광고물법위반이 문제되는데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해 지자체에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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