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면허 정지 처분은, 업계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사실상 공사 자체를 하지 않게 되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기존 아파트의 수요가 높아지고, 호가가 올라가게 되는건가요? 이 수순을 막기 위해서, 면허 취소외에 다른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 전체가 면허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건설사중 하나의 건설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고, 해당 건설사가 진행중인 공사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가능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하나가 시장내 공급감소로 큰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의 사유가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단기간내 계속발생하게 되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한번의 사고로 인해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 의견들이 많은것이 사실이나, 산재에 대한 법률이 있음에도 관리소홀이 만연해 있는 현 분위기에서 맞보기식 강력한 처벌도 그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야 기업측면에서도 더 신경을 쓸수 밖에 없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판단에는 면허취소와 같은 사안은 이후에 계속적인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회성 사고로써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법에 따른 처벌규정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 면허 정지 시 신규 분양, 시공이 중단되어 공급이 위축되고 기존 주택의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자재업계에도 일감 감소와 부정적 파급이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면허 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공 및 민간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진행 중이던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고, 예정되어 있던 신규 공급 물량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도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사라면, 그들의 사업 중단은 해당 지역의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이 줄면, 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은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건설사의 도산이나 면허 정지 뉴스는 일반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참여 건설사의 면허 정지는 해당 조합의 사업 지연이나 재입찰을 야기, 전체 일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설사의 사업이 멈추더라도, 다른 시공사로 교체하여 사업이 이어지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대규모 단지의 경우,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개입하여 공사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면허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일정 조건(예: 외부 감리 강화, 관련 책임자 교체 등)을 만족할 경우 부분적 영업 허용을 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기도 합니다
대형 건설사 면허 정지로 인한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택지 분양 확대 등 정책으로 보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공사현장 인명 사고로 인해서 건설업체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안이 검토된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기존 시공은 마무리가 가능하나 신규 입찰이 불가하게 됩니다. 국내 많은 건설업체가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고 해당 건설업체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수익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면허취소도 패널티를 주는 것도 방안이지만 근본적인 사고예방이 앞서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중대재해 사고로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 처분을 넘어서 건설사의 면허취소 처분 검토가 진행중인데, 건설면허취소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최고 수위의 징계로서, 신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해도 수주 이력이 없어서 관급공사를 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가특이나 위축된 건설업이 더욱 위축되고 공급량도 줄어들고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로 살펴봤을 때 대형 건설사에 대한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허 취소는 극단적 제재입니다. 정부가 그 전에 취할 수 있는 선조치, 구조조정, 시장안정책은 PF, 미분양 주택 매입,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 유예 조치, 착공 의무 유예,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건설사나 시행사가 반복적으로 부도, 공사 포기, 불법 행위 등을 했을 때 공공 신뢰 회복 목적으로 단행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소히 5년 간 건설업 재등록 불가, 공사 미완공 -> 입주자 피해 극대화, 정부는 대체 시공사 투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재는 최후 수단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 면허 정지 처분은 해당 건설 사 뿐만 아니라 건설 업계 전반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설사 면허 정지 처분이 업계 자체에 미치는 영향 :
건설 면허가 정지되면 해당 건설사는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거나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해당 건설사의 매출 감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맡은 프로젝트의 공사 지연 또는 중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 그 건설사와 함께 일하던 수많은 하도급 업체나 협력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일자리와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영업 정치 처분은 해당 건설사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경영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HDC 현산은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급 감소, 기존 아파트 수요 증가, 호가 상승 여부 ==>
말씀 하신 것 처 럼 건설사의 면허 정치 처분은 다음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 감소 :
대형 건설사들의 면허 정지는 새로운 주택 공급 물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아파트 수요 증가 :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기존 주택 시장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호가 상승 :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기존 아파트의 가격(호가)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 외에 다른 조치 들 ==>
면허 취소는 건설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성수 대교 붕괴 당시 동 아 건설 산업에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이후, 산업 재해로 건설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8년간 없었을 정도로 드문 경우입니다.
면허 취소 외에도 건설사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조치 들이 있습니다.
영업 정지 :
일정 기간 동안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면허 취소보다는 약하지만 상당한 타격을 줍니다.(위에서 언급된 내용가 중복되지만, 다른 조치로서 한 번 더 언급)
과징금 부과 :
법규 위반이나 부실 시공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시정 명령 및 보수 요구 : 문제 발생 시 해당 건설사에게 일정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보수를 진행하도록 명령합니다.
부실 업체 명단 공개 :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부실 건설사를 공개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유도합니다.
일찰 참가 제한 :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해당 건설사가 새로운 수익 원을 창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일러한 조치 들은 건설사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전반적인 건설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한편으로는 지나친 제재가 오히려 건설 시장의 위축을 가져와 공급 부족 심화를 초래할 수도 있어, 정부는 규제의 강도와 시장의 반응을 항상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형건설사의 면허정지는 회사자체는 치명타가 됩니다
사업진행리이 정지되기 때문에 더이상 폐업에 가까운 행위로 현재 진행되는 주택 수주량이 많았다면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사 횬장에서 안전 불망증으로
사망사고가 늘어나자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시작하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 부주의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외국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사레를 접할 때마다 너무도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가난을 벗어나고자 이억만리 타국에 취업나갔돈 자녀가 시신으로 돌아올 때 부모의 심경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작업현장에서 사전 점검하고 교육하고 수시 감독하는 체제가 일상화되어야 하는데 비용절감을 기화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이 희생된다는 것은 경영자들은 대오 각성해야할 과제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