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는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지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