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ISA 스팸문자 신고당함 추후 문의
사수가 인수인계 없이 그만둬서 영업용 폰으로 개통해서 누구누구입니다 이걸로 저장해주세요 라고 단체문자 발송했는데
수차례 KISA에 스팸문자로 신고되어 문자드립니다 추후 스팸 신고 재접수시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수 있다고 문자 받았는데 이제 문자 보낼일은 없고 업무상 전화정도 하겠지만 과태료 또는 다른 처벌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앞으로 문자 보낼일은 없고 전화만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경고성 메시지가 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문자를 보낼 일이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줄 수는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구 조치가 내려진 경우라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