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을 정한 경우라도 반드시 파기환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다만 다른 경우보다는 해당 사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계약이 있는게 아니라면 그 토지사용에 대해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다면 소송으로 그 내용을 감정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나 그 표현 내용이나 의도 그리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해악의 고지를 거듭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판결에 대해서 다투지않았던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사실과 다르고 일부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할 수 있고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한 경우에는 특히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구속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 뒷면에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당초 조건과 달라지는 게 없다면 굳이 작성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전입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이 별도로 담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면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 청구를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기 된다면 그 이후에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확정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가압류를 하거나 지급 명령 신청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대해서 수기로 작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과 이름에 대해서는 각자 작성하고 날인을 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