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위협적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위협적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의도 등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협박죄로 판단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나 그 표현 내용이나 의도 그리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해악의 고지를 거듭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