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증거가 조작이 되었으면...

Question

만약에 검찰측이 증거를 조작한 걸 밝혀지면 재심 청구해서 여차저차 대법원까지가서 무죄 판결이 나면 자유인이죠?.......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 청구를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기 된다면 그 이후에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확정 받게 될 것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이 나와 확정이 된다면 혐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후 재심청구가 가능하고, 무죄판결 선고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