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위와 같이 실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실제로 등록을 하지 않아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수익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격한 시위 등이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은 합의부에서 진행하여 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되나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판사가 정해져있어 평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 자문업에 대한 등록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문제될 수 있지만 추천한 종목이 손실을 보게 된 것 자체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별도로 환불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대방이 하자가 당시부터 존재한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일치하여도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조사하는 데 보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범 욕구나 심리 등에 대해서는 범죄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