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혐의 처분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나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내지 불기소된 것 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성 녹음도 대화당사자가 일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도 그 증거능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영상의 경우, 몰카 등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도 채용 금액이나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한 경우 추후 그 문자를 토대로 입증할 수 있으나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아이디어 언급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도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변제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공정 증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압류 및 집행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구매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바꾸려고 시도하였다가 중단하였다면 이미 절도의 미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중 사기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 취하가 불가능하며 변호사 선임료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매매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건 아니며,매수인이 계약갱신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갱신청구권 행사도 제한되어 계약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 건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혐의를 다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진행할지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