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 상대방의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라면모욕은 경멸적 언사를 통해 그러한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시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실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며 그 집행이 불가한 경우라도 도주죄가 성립하긴 어렵고계속하여 도피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부터 진행하셔야 하나 하자가 발생한 걸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인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3천만원 이하의 경우 가소사건으로 진행되고 변호사와 법무사는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죄 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한 자료를 자신의 방어자료로 제출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시고,유감스럽게도 상대방의 재산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마땅히 압류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액이 3기에 이르렀을 때 폐지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 납부하는 경우 폐지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전 등 기존에 해결해주기로 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입주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면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가 5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ㅇㅇ 외에 4명이므로 그 앞 이ㅇㅇ을 포함해 5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나 변호사 역시 말씀하신 형태로 월정액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다만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방식, 진행형태는 다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탐정사무소에서 의뢰에 따라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그 수집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주로 위법한 형태로 촬영(주거침입 후 촬영하거나, 몰래 녹취 또는 녹화하는 경우)하는 경우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