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마땅한 조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웃사이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체류연장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을 한 처분청에 이의신청 등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되고 관련하여 제소기간 등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출 등 전력이 있는 경우 반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문 비용 역시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항소 여부는 기존 소송 기록이나 판결문 기재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내용 확인 후 다시 작성해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적어도 면접교섭 방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보이고 현행법상 관련 조치를 구하기는 마땅하지 않아보입니다. 차라리 자녀 면접교섭에 건강 검진이나 진단 등 포함하는 쪽으로 협의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 면접교섭 이행 내지 변경을 구하는 방향으로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는 일종의 심증에 가까운 의견들만 전해지는 것이기에 로스쿨마다 나이제한을 정하고 있는가는 명시적으로 알기 어렵고 관련 담당자가 아니고서야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수로 공유한다는 상황 자체가 위 내용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과연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이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음란물 유포는 아니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고용주에게 그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것이고 소장이 직접 고용자가 아니라면 사측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진정 등 고려해보셔야 하므로 한번 관할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기간에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신고 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사건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게시중단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조치이므로 작성자 동의 없이 임시적으로 게시를 중단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플랫폼이나 포털 사이트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이의 절차를 두고 있는 이상 위 조치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