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이후 검찰 송치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경찰 조사는 4월 초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님께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하는 등의 검찰쪽에서의 연락이 4월 내로 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송치가 됐나 확인을 해보니 어떠한 정보도 조회되지 않아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금방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은 했습니다만 너무 무섭습니다.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검찰 송치 이후에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까지 걸리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기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오래걸리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검사실에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조사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도 범죄혐의를 인정하면 기소가 되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심각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시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기에 진행상황을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가급적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에는 약 3개월 내외의 기간에 기소가 되고, 이후 3~6개월 내에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변수가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처리하기로 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 보시고 내부결재 이후 당사자에게 통지까지 시간이 걸려서 이번 달 중에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