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채권자의 압류 절차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에 대한 압류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협의를 거쳐서 해제하는 건 불가하고 별도로 그러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도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따로 알려주진 않고 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단 성명불상으로 소 제기 후 추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상대방에게 판매하였다가 상대방에게 속아 다시 구매한 점을 입증하셔야 하고,일단 명의자인 어머님에게 연락이 가고 실제 사용한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거나 본인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면,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는 건 맞지만,상대방이 비접촉으로 넘어지는 등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층이랑 똑같이 할거라고 사진을 보여줬더라도,그러한 물품 들이 옵션으로 제공되는 점을 명확하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흡연 자체를 처벌하는 건 아니지만, 피시방 내 금연구역임에도 흡연을 한 경우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자료로 보건소 등에 신고하시면 되고별도로 영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고 통상적으로 취소 시 위약금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판매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구역에 한하여 판매 및 영업이 가능하다고만 기재된 것만으로는,거리제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위반을 근거로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와 재물손괴죄가 각 문제될 것이고, 노인이라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29.>[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