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인증서 합성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산불재난 구호모금을 하는 기부재단 사이트에 들어가 기부를 하고 제 명의로 기부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름, 금액,날짜 표기됨) 그런데 유튜브를 보던 중 저와 같은 재단에 기부를 한 유튜버가 올린 기부증서를 보게 되었고, 제 기부금액이 턱없이 작게 느껴져서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에 유튜버의 기부증서에서 금액을 표시하는 부분만 잘라내어 제 기부증서의 금액을 덮어씌우는 식으로 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sns 게시물에 올렸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몇 분뒤 글을 지웠습니다. 해당 기부재단에서 이를 알아낼 수는 없지만 만약 이 사실을 들킬경우, 고발당하면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부증서를 어디 제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범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타인의 문서의 내용을 위조, 변조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불과 수분만에 게시글을 내리신 상황이며,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일부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보다는 변조가 문제될 수 있는데 곧바로 삭제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