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흥신소나 탐정 사무소를 통해서 의뢰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르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아니면 의뢰인에게까지 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이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들의 채권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여 해당하는 점에서 순서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 고소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민사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품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으로서는 물품을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을 받은 그대로 가품으로 확인된 점 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가 바로 유류분 반환을 문제 삼는 경우인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형제 자매 간의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 행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해 보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질문에 기재된대로 실제로 그 사진이나 영상이 건전하게 판단된다면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4대 주정차 금지구간이라고 하는데,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거나교차로 모퉁이의 경우,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분 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반환하였다면 그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고소를 당하더라도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