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불법 숙박업 운영에 대한 것이며,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점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구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3자로서 답변에 한계가 있으며,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부담이나 평의의 필요성을 고려해 먼저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을, 중도금이나 잔금을 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아까 물으신 쟁점에서 구별해야 하는 건 중도금이나 잔금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정하지 않은 가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본계약과 같은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이버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가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네이버에서 판매자의 물품 판매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연락처를 바탕으로 다른 어플 등 인증에 이용하였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명확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하여 정하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면,그리그 그 과정에서 파기 시 몰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차목적물이나 임대차계약기간, 중도금이나 잔금 금액과 지급시기 등 계약의 주요사항을 정하였다면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게 되었다면면책 이후의 소득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이 되는 건 아니며,주로 소득이 문제가 되는 건 신청 후 면책전까지의 과정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도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도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다만 A 검찰청이 형사조정을 하였다고 반드시 유죄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B 검찰청 처분에 대한 항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관리규칙에 단전단수 등 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다만 개별공지가 없는 부분이 다툴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인 미납내역과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공지하였다면 영업손해에 대한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안내와 같이 외부링크로 유도하는 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고당초 고지하지도 않은 걸 이유로 환수처리하겠다는 건 정말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입금하지 마시고 기존 피해액에 대하여 사기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