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단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민사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진로 양보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 차량 간 진로 양보 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은 현재 관련 규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실 수는 있겠지만 타인이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도용 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출입증거가 없다면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우선 변제 순위가 유지되어야 본인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정정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아직까지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지는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재량으로 관리비를 미납하게 한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고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손해배상 등 진행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중 체불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소가에 따른 변호사선임료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하는 건 가능하나,그 소가가 높지 않다면 전부 받아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는 대면 참석이 원칙이나 전자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위임을 하여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황색 신호에 진입을 하였다가 정차를 하고 좌회전을 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안내받으신 대로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 내용만으로 벌금형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형사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민사 합의까지 같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통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맞습니다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말씀하신 합의 금액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결국 사안마다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합의 의사에 따라서 다른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 예약을 하고 하루 전에 파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