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가 3개 법인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직시에 2개 법인회사 다 경력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사 이후에 결국 C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그 소속된 때부터는 A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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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법인 정관에 조항을 위반 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러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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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부대에 편성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방위 교육 이후에도 민방위부대에 편성될 수 있고, 유사시 해당 부대에 편입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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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신세계상품권 거래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거래하였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 별도로 연락이 없다면 어떠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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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일주일뒤에라는건 말 그대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주일 뒤라고만 하고 별도로 시간을 정한 바가 없다면 일주일 뒤 영업시간 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한 바가 있는지 혹은 같은 시간으로 당연히 얘기한 것인지 등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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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인터넷뱅킹 화면 이체 탭 없는 상황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해당 계좌 이용이 제한된 것일 수 있는데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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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내리지 않고 타고 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한 내려서 보행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실제로 단속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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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오보 또는 허위사실을 작성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언론의 자유 등 보도권 보호를 위하여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받아 보도했다고 하는 경우 위반의 책임이나 고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제재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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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저자와 계약을 하고 도서를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이후의 판매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계약에 따른 재고라고 하여 계약기간의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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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 수리기간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기간동안에는 해당 임대목적물 이용 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그 기간의 월세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료 자체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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