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반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고발장에 대해서 제출한 곳이 강동서라면 강동서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발과 씨발년이 모욕죄 성립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다만 단순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내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문 내용이 비하적인 부분이더라도 단순히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구체적인 경멸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서 해당 사안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문제가 되는데,전기자동차 관련하여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으로 의무 설치된 사항이고 전기자동차가 아님에도 그곳에 주차하면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업시간을 속여서 더 많은 금액의 잔업수당을 수령하는 것이므로횡령보다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발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직접 민원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하기로 한 경우 문자로 보냈을 때 상대가 계약 해지의 방식을 다툴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접 서면 전달이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사무실과 법무사사무실은 서로 다른 것이고 법무사는 변호사를, 변호사는 법무사를 각 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본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이고,다만 가맹계약 내용을 토대로 본사 제품 외에 다른 물품으로 사용가능한 재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사 제품인 척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기본적으로 가맹계약을 할 때 본사 제품의 사용 및 공급을 각자의 권리의무로 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본이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하여 간편한 제도를 두거나, 이해해주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우리나라와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