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당이 시세 대비 30 프로라고 한다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변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보증금이 위와 같다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 관련 찌라시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신용 훼손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소문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수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격자 진술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구성하는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탁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그 위험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 심 판결에도 3-4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이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계속하여 농어촌 전형의 자격을 갖춘 주소에서 머무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그 전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 취지에 기재하는 금액은 말 그대로 해당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고 청구 원인 역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