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당연히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에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는 점에서 교통법규를 포함하여 폭넓게 행정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범칙금은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점에서 벌점이 차량운전자에게 부과될 수 있어 과태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한속도는 원칙적으로 단속기준이 100이나 110인 경우 각 10을 더한 정도까지이나 실제 차의 속도와 계기판 속도 차이, 단속의 부정확성때문에 15%정도까지 허용되기도 하는 것이고 법적인 기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진행에 기한이 있는 건 아니나 지금 신고하여도 해당 교통사고 신고 건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나 상대방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본인인증 절차가 가능하여 위와 같은 정보로는 인증번호나 라이브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도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학 직후 폐과를 통보받았다면 불이익이 없게 조치를 받아야 하나, 당장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성만으로 배상을 구하기에는 입증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제공하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때부터 임차인은 퇴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스로 인하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거나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의무를 다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책임 있는 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요에 의한 보험 계약 동의라는 점에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보험 당사자인 보험사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러한 강박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