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중고나라 에어팟 제품하자 환불 문의+사기죄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페어링도 하지 않은 새 상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 구체적인 기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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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가 뜨는데 법률사무소에서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검색을 통해서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서도 소취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 내역 재확인 요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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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보증보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명백하게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황이라면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계약 위반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으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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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계약 관련(메인 재료)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점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A 브랜드에서 B 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서로 다른 브랜드라는 점에서 동일 브랜드라는 입증이 필요할 수 있고 성분의 동일성 등이 문제도리 수 있으나 일단 이름이 같다면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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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도어락 광고 스티커 제거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티커를 무단부착은 다음에 해당하게 되므로 제거 요청 등은 정당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법률 / 부동산·임대차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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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엄마와 누나와의 명의신탁 소송중 엄마가 사망할것을 대비해 소송수계를 아들인 나에게 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유언이 정해진 양식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증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률 / 민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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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관련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B의 선택이고 A에게 전세금을 정상반환할 수 있다면 아파트 구입이나 그에 따른 시세 차익에 대해서 A가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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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 시 변호사 선임료 청구 기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천만원이 전부 승소하였을 때, 변호사선임료 등은 440만원이 상한이고, 성공보수 등 비용 역시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심급마다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성공보수에 대해서 산정은 당시 약정한 것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므로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산정식 없이 논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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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저에게 연락오는 시간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알고 신고한 것이라면 1~2달 내로 연락이 오겠지만익명 커뮤니티에 남긴 글들이 문제된다면 피의자 신원특정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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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통해서 욕설을 퍼붓게 되면 어떻게 처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포함)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서 본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법률 / 명예훼손·모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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