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판결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나 혼인신고과정에서 판결 부분이 확인되면 신고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판결 이후 다시 혼인한 경우 기존 판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2년 갱신한 부분이 어떠한 갱신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그 갱신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세입자로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 이러한 행사를 방해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간편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고지급명령을 구하거나,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 등이 고려대상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회사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환불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소송이 번거롭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3개월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맞으므로 현재 다소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위와 같은 문자나 이체내역)자료를 바탕으로 이행명령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 그 명령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모친 기준으로 상세로 뽑으셔야 하는데,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위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파스가 전문의약품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의료법위반이락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촬영자가 본인 자리만 촬영되 본인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CCTV를 설치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나 회사 내 설치라는 점에서 회사 내규 확인이 필요하고 사측 동의도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투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 추가가 제한되는 것이고,피고를 기존 소송에서 추가하지 않았다가 추가하는 건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