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 행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흔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질문 의도를 다투더라도 답변 내용 등 고려할 때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전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위와 같이 최근 송달된 경우에는 기일 지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취지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러한 표현이 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역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취지,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속인들과 연락을 취하셔서 직접 해당 상속재산을 승계하였는지 여부와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상속에 대해서 명확히 등기가 되었다면 1명의 상속인에게 연락을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도 동의할 수 있게 도움을 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 차량이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좌회전이나 유턴은 신호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우회전 차량이 진입을 하여 이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게 된 경우라면 좌회전이나 유턴 차량 역시 그러한 선진입 차량을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인 점을 전달하거나 미리 특약으로 기재하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중이거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결국, 제3자로서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선입금하게 되는데 계약을 할 때 정확히 나름이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특약을 정하시든 지구 시기를 나누시든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의 보도된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관여한 부분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당시 그런 체포를 방해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이므로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의 사망일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연락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소멸시효의 예외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