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폭탄돌리기가 뭔지 알고싶어요.
뉴스에서 전세사기 같은 말을 많이 접한 것 같은데 전세사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와 전세사기 폭탄돌리기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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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는 통상 부동산의 가치를 속여 가치보다 높은 전세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나며, 전세사기 폭탄돌리기는 법률용어는 아니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 이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떠넘기는 행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나 대리인 임대인 등의 기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폭탄 돌리기는 말 그대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임차인을 변경하면서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소위 폭탄을 돌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의 자격에 있지 않고 보증금을 애초에 편취할려는 목적으로 소유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증금 반환 의사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후 전세금을 돌려 줄 2년여 정도 이후에는 잠적하거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여러 전세권자(세입자)들과 다중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만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