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가족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과 연락이 어려워서 알고 있던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한 것만으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배정된 경우에도 그 이후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피의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압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단순 채무 불행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졸업앨범이나 사진촬영이 의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으로 욕설을 하였는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고 일방적인 성적인 욕설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진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불응이나 퇴거 불응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자체가 검찰이 어느 정도 유한 처분을 내리려고 할 때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 조정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소유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볼 수 있지만 그 사건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디에서 날아온 표지판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던 표지판이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다투는 경우라면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책임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