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 다투는 와중에 모욕취지로 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시의 차량 위치나 안전거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직진 차량보다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불편사항에 대한 단순 민원 접수 외에 해당 사건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앞선 사건으로 인한 보복으로 판단된다면 특가법 위반의 보복범죄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위와 같은상황에서 잠적한 경우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는 점에서 권리가 우선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트를 누락한 상태로 답변을 한 부분이 화가 나실 수 있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내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그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간호사가 별도로 의사 지도가 필요한 의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아니라, 동거인이자 배우자가 무상 거주를 요청한 것이라면 따로 필요한 서류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번호 역시 특정한 공간 내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선 어느 정도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수나 입주민수, 구체적인 게시 내용 등을 기준으로 특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칙 규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임의적인 요구라면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이며,사실상 자퇴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민원 제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압류가 이루어졌으나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승소한 경우라도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