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변경되어 통행할 때 본인이 정지선 아래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 단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신호 단속이 있었다면 저녁 시간대여도 단속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마무리된 후에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중고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도 책임을 부인하면서 판결에 패소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나 압류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대리인이 아닌지 본인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특약에 명확하게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추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특약에 기재하거나 추후 협의하는 것을 해두어야 책임을 다 줄 때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나 화해는 상대방이 이의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분할 입금하는 경우, 상대방은 가압류나 소송 확정에 따른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기존에 다른 세입자가 없는 한, 세대주에 해당할 것입니다.세대주 확인 조회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 내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탄핵심판의 예를 고려하여 3월 중순으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았던 것으로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번 탄핵심판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성 표현이라고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다만 위와 같은 행위를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하여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에 해당할 것입니다.위협적인 고성 등은 폭행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이 유지되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긴 어려우나, 그 이후 경매 관련 압류 전에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중간에 전출하였을 때 다른 우선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특약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