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표를 사고 파는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암표를 많이 사기도하고 팔기도 하잖아요. 암표 파는 것 말고 사는 것도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암표상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암표의 판매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여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를 구매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공연법 개정 등에 따라서 암표를 시가 보다 상회하여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정 판매로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이전에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였으나 그 처벌 정도가 경위하여 이와 같이 공연법을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