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공판 단계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진행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특정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어야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상실하여 임차권등기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원래 거주지로 전입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해볼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요금 연체에 대해서 신용점수가 얼마나 하락하는지는 기존 신용점수나 연체이력 등에 따라 상이하고 개인의 재산상황마다 차이가 있기에 명확히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시적인 오락이 아니라 도박을 계속하고 있고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해당 현장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형사 고발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성적인 발언을 요구하다가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이 원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범위를 벗어난 증거자료에 대해서 별건 영장 없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피의자로서도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에 제 3자와 연애를 하는 것은 상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 교제해 온 것처럼 상간 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 결정문과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판결 확정 전이라면 가집행에 대한 부분이 판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가압류 범위를 넘어서는 판결 내용이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로 이행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별도로 압류 및 집행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량이 통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사유지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통행 표지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그 표지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