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줄경우 어떤 증거를 남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자나 원금 변제기 이행 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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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어로 인지 청구 절차라는게 있던데요 이말은 어떤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란 쉽게 말하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며,해당 인지 청구를 통해 친자 관계가 성립하여 친부 또는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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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귀책으로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와 별개로 실화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 정도가 커서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러한 비용을 부담을 하고 구상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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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련 이론 중 ‘가족스트레스, 조정과 적응에 대한 회복력 모형’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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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돼서 차안에 몰래 녹음기를 비치해둔 게 외도상황이 녹음이 된다면 도청인데, 이런 경우 전혀 법적인 증거자류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래 촬영하거나 녹음이나 녹화하는 행위는 말씀하신 대로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고 최근에는 말씀하신 경우처럼 몰래 도청하는 행위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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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는 어떤식으로 책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나 법무 법인 법률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건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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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희생을 하게 된다면 원금도 탕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역시 포함하여 일정 부분만 견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하는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비율에 대해서는 채무의 정도나 종류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 등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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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신고 후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서 썼는데 ECRM이 반려됐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산 처리에서 착오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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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슬리퍼를 선물해주는건 경우 없는게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선물을 해주면서 잘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더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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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에서 대기시에 깜빡이 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에서 지시 등을 켜서 다른 차량에게 알릴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키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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