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몰수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이를 몰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규칙에 단전단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미납된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단전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해당 공정증서에 기하여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 그러한 사실을 고려해 집행문 등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암표 판매 등이 위법한 사항을 알고도 그러한 각서를 받는 경우에도, 신고하였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각서에 기하여 손해를 청구하긴 어렵고,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후 임차인의 이 협조를 얻기 위해서 기존에 계약상 알고 있던 정보를 중개인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저로서는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등기를 보냈다면 본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혐의 처분 이유를 살펴보아야 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러나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내지 불기소된 것 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성 녹음도 대화당사자가 일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도 그 증거능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영상의 경우, 몰카 등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도 채용 금액이나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한 경우 추후 그 문자를 토대로 입증할 수 있으나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아이디어 언급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도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