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집단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그 집단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행해지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고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후자는 전과로 그 기록이 남게 되어 추후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을 미부착한 이륜자동차의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정도가 달라지고,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 쪼개기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할 것이므로 이후에도 그 내용이 다투어질 것이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들의 담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기업의 행위라는 점에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외에도 몰수나 추징이 주된 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위치, 사고 지점이나 차량 번호 등을 영상 촬영하고 경찰이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조사를 진행하면 되고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에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 같은 차등의결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의 경우 상해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안이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취소의사와 별개로 기존 조사 내용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신분증검사없이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청소년인 경우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위와 같은 자료로 속였어도 신분증 검사가 없었다면 위반 혐의를 면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