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전 인스타 댓글 고소 당했을까요?

Question

7개월전에 인스타댓글로 싸우다가 제가 욱해서”상대방의견이랑 반대되면 여론몰이하는거 역하다. 힘내라 불쌍하다”라했는데고소를 당했을까요?ㅠㅠ 아이디언급은했어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견이랑 반대되면 여론몰이하는거 역하다. 힘내라 불쌍하다”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이나(모욕),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명예훼손)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아이디어 언급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도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