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가 어디까지 괜찮은가보다,함부로 촬영및 게시가 제한됨에도 그 피촬영자가 알 길이 없어 게시중단을 요청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로그 링크를 제시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 결국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인지하고 취소를 즉시 요청한 경우이므로 추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잘 조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전용 도로를 보행자가 통행을 방해하게 하는 경우에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와 관련해 이심제가 적용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의회의 의원 선거, 광역의회의 지역구 의원의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그러한 판결이 나온 경우에도 상고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상고심까지 고려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끝까지.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과료 부과대상이며,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적발가능성이 낮을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쓰레기에 대한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을 특정한만한 증거자료(주로 영상)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을 수리하여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별개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부분을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 외의 손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