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쓰레기의 음식물이 섞이면 과태료를 맞나요?
일반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인말로는 조금이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과태료를 맞을수있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과료 부과대상이며,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적발가능성이 낮을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