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해당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혹은 일방적으로 불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해서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장 번호를 발급하였고 실제로 발송을 하였다고 했으나 발송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도록 한 행위를 왜 하셨는지 의문이지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이 회에 그친 경우라면 더는 하지 않고 중단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복잡성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 심급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지연되는 사건도 존재하는데 주로 감정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대법원 판례나 하급신 판례를 고려할 때 싸우면서 우발적으로 나온 거친 표현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지만 개별적인 사례마다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속행이 아니라 변론기일을 추정으로 되어 있다면 추후 재판부에서 확인하여 종국으로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안내를 받았다면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분실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러한 위법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 하는 부분은 결국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독촉을 하다가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보통 소액의 경우 지급 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이상 단순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다고 해서 그러한 추천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