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별도로 무이자라고 기재한 게 아니라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소장이 송달된 후부터는 소송 촉진 법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지금 힘드시거나 하소연을 하고 싶은 건 이해하나 어떤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게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확정은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를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구매 확정과 별개로 신고가 가능할 것이지만 구매를 확정하고 나서 신고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금 역시 계약이 이행된 후에는 보증금에 포함되므로 퇴거할때 받을 수 있고 계약금을 제외하는 것은 어떤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통장에 잘못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한 의사라는 게 명확하다면 단지 압류된 통장에 보냈다는 것만으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확인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에 협의가 어려운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해 합의를 거부하는 것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합의금과 달리 피해액에 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층 상가 화재로 인하여 그을음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상가 사업주 내지 보험사와 손해배상 등 논의하셔야 하고,그 청소나 교체, 수리 등으로 인한 비용이나 그 과정에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구두계약을 통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다만 그 성립여부를 다툴 때 구두계약은 입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소위 보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수혜적 제도일 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며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그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고 있다면 허그에서 본인이 배당요구하거나 요구하여 얻을 권리를 대신 취득하는 것이므로, 허그의 권리행사를 위해 퇴거가 필요할 수 있고 본인이 계속 거주하다 어느 시점에 허그에 전세금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