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가 자전거 도난 합의 얼마가 적당하죠?
700만원 정도의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이틀만에 검거는 했지만 절도범이 중학생3명으러 파악 됩니다. 자전거를 분해해서 각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목적으로 글을 올렸고 직접 검거해서 자전거 상태를 보니 훼손이 되어있더라구요. 심지어 들키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차 문의까지 했더라구요. 합의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생이라면 실질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은 그 부모들이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납득할만한 피해금액을 제시해야 조율이 될 가능성이 높은바, 자전거훼손에 따른 수리비용과 위자료 금액(200-300만원 내외 정도 권고)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700만원대 고가의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그 피해가 가볍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가격을 포함하여 1000~1500만원까지도 합의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금액에 대해서는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고 현재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결국 그 부모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 자전거의 피해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신적 피해나 고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