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동생분이, 대부업체에 임의로 전달한 부분과 해당 대부 업체에서 임의로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 전달하는 것 모두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신고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본인이 실제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지급 받은 바 없다며 신고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증거 자료가 미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상속인 여부를 따질 때 이미 상속 개시 시점에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손자녀까지 상속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대표 역시 그러한 사항을 지시하였고 지시받은 당사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작성을 하게 된 것이라면 둘 다 고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으로 사용하던 물탱크라고 한다면 해당 마을 차원에서 철거를 하여야 할 것이고,지자체에서 관리하거나 설치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지자체에 그러한 철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묵었던 숙소에 관련하여 문자를 보내는 등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러한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에게 가슴 보여줘라는 말만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다른 표현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해당 채팅방을 나가게 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도 답변 드린 것처럼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팔로우를 요청하거나 인증 번호를 요청하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현행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고 전자담배 등을 구매하는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