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소위 보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수혜적 제도일 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며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그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고 있다면 허그에서 본인이 배당요구하거나 요구하여 얻을 권리를 대신 취득하는 것이므로, 허그의 권리행사를 위해 퇴거가 필요할 수 있고 본인이 계속 거주하다 어느 시점에 허그에 전세금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계약과 별개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여야 해당 계약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없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전세 사기 건으로 중개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신감이 조성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매매 등을 하는 걸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일시의 날씨에 대해서는 기상청 과거 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문의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사안을 잘 정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체를 2012년에 개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이전에 다른 업체를 운영하면서 30년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러한 기재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주장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약정 당시 계약 파기에 대해서 임차인만 계약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계약 포기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배액배상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그러나 임차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정한 점에서 임대인에게도 그러한 부분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서를 통해서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상대방에 대해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송달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텐바이미가 통상 삼성 모니터와 스탠드 결합을 의미하는 걸 고려하면 삼성 모니터가 아니라면 충분히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기망에 해당한다면 사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그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가정폭력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므로 취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