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이나 절도죄가 될까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2/15) 국내 호텔에 하루 더 묵었는데, 그 다음날(2/16) 집에서 짐 정리를 하다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TV 리모콘이 가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가방은 제가 해외 공항 면세점 상품과 귀중품을 넣었던 가방으로, 불편해서 잘 열지 않은 가방입니다. 국내 숙소에서 일행에게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보여주기 위해 가방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리모콘인데,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행이 쓰는 것도 아니라 하구요. 2/16 경에 해외 숙소와 국내 숙소에 문의를 해 봤지만 당 호텔에서 쓰는 리모컨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국내 숙소에 "만약 리모콘이 없다면 연락을 달라"라는 말을 남겼지만 3/15 기준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귀국 후 들른 곳은 국내 공항, 택시, 호텔, 편의점(배달음식을 먹을 일회용 식기 구매), 다시 공항(음식 구매), 식당, 집입니다. 재차 방문한 공항과 식당은 가족의 차량을 타고 이동했는데, 차에서 해당 가방을 비롯한 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현재 해당 리모콘은 제게 연락이 오면 보내줄 목적으로 보관중입니다. 저희 집 TV에 사용한 적도 없고요.
다만 절도로 오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경찰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나은 선택일까요? 고의는 절대 아니었는데 큰 범죄나 고소로 이어질까요??
경찰에게 전달한다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해서 늦은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묵었던 숙소에 관련하여 문자를 보내는 등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러한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찰에 상황을 말하시고 해당 물건을 맡겨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