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대화를 그 이전에도 주고 받았고 위와 같이 서로 성기 사진을 주고받으려다 상대방에게 먼저 받게 되었다면그러한 대화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해 그러한 인증번호가 보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만,그러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분이 막고소가가능하다 내일수사가 진행되겠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고, 당장 신고한다고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제3자가 고발하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분이 막고소가가능하다 내일수사가 진행되겠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고, 당장 신고한다고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제3자가 고발하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이서 있을 때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설령 특정성이 인정되어도 본인이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촬영자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로 본인이 요청하더라도 동의받지 않은 피촬영자를 제외해야 하는데 그러한 처리를 하지 못하면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한쟁의 심판의 경우,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헌법재판소에 그 분쟁 해결을 위하여 심판을 구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입니다.해당 게시글의 당사자가 동일인이라면 상대방의 게시글이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달한 점에서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해당 사안은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물었을 뿐 보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전날 공탁을 할 수야 있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에 미리 공탁사실을 알려야 피해자 수령 의사도 확인하고 재판부에서 공탁사실을 참작하기 때문에 전날에 하면 그러한 정상참작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형사공탁의 경우 판결 후 다시 찾는 것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