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의 현재 내부 분위기는 전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는건가요?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된 내부의 분위기는 전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민주당에게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는 것을 보니,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를 듣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해당 사건 관련된 내용이나 의견 등은 비밀누설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누설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 3자로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실제로 언론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전혀 보도된 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는 재판관들끼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관들 개인이 유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헌법재판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현재 상황을 함부로 외부에 발설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마쳐진 후에야 대외적으로 공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