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았고 실제 4세대로 오인할 수 있는 가격에 판매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매자로서는 착오하여 구매한 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짐을 일부 두고 가는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점유가 인정되어 대항역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에게 불송치 이유서는 어차피 전달이 될 것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유서와 본인의 진술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실제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사건 특성상 피해자 조사를 하고 불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정품이 아님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모호하게 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것이나 사기 여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2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라면 본인이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의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러한 지위에 반하여 그 재물을 본인이 소유하는 것처럼 처분하는 등 사용할 목적으로 점유를 이전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절도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본인의 소유물과 같이 사용할 용도로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어떠한 사안의 절도인 동시에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회사 물품에 대해서는, 특히 사안에 기재해주신 냉장고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해당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만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도 관련하여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가게에 CCTV 등이 있었던 걸 고려하면 사건화가 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하는 조건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에 따라서 이미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서 작성일 자체는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이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가품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 점이나 가품이 아니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명확히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나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된 상가라면 본인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매매 절차를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실질적으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고 판매대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