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의 경우통상적으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받게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보험 계약자가 외국에서 수술을 하게 된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이나 증권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로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비용에는 등기 자체의 비용과 법무사 등 대리 비용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결국 법무사마다 상이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신고사유 :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가에 따라서 형사합의 가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경미한 사고이고 다음날 신고 접수된 점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형사합의 의사가 있는지부터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형사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적정금액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나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짝 붙어서 운전하는 행위가 난폭운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그 의도나 안전거리 등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수 있고 영상 등 증거자료가 필수적입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항소가 각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를 포기하신다면 그냥 기한이 경과하도록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화번호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거나 전화번호 자체를 조작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여도 ERCM 등을 통해 제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고객센터에 직접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것이고,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역시 공식 번호로 연락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고형 역시 전과에 해당하고,보통 징역형과 금고형은 교도소에 강제적으로 수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난,전자와 달리 후자는 강제노역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금고형은 징역형 만큼이나 자유를 제약하는 중한 처벌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세입자 입주 전 상태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임대인이 원상회복되어야 할 상태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