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에 해당한다면 해당 판결을 한 법원에 판결문 경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다르지만 일단 1-2개월 이상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3 심제는 제헌 헌법 당시부터 명문화되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삼심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항소나 상고는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심을 통해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라고 한다면 형사 사건인데 계속하여 폐문부재하는 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 파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공시 송달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관리하는 메일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가진 것 자체가 어떠한 위법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소위 사찰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묘를 이장하는 데 있어서는 명의보다는 가족 내지 친족, 그리고 묘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당사자의 의사 결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호텔측에서는 가능하면 대상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손해배상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시고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경멸적 언사를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 욕설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을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가정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가정을 소홀히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지 요청을 한 것과 본인에게 추심이 들어온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의 책임이 없다면 추심업체에도 책임을 다투고 담당자에게 각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 도박죄의 예외로 할 것인데, 명절에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도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