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고형이 무엇이며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금고형이 무엇인가요?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 지요?
아시는 분께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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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고형 역시 전과에 해당하고,
보통 징역형과 금고형은 교도소에 강제적으로 수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난,
전자와 달리 후자는 강제노역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금고형은 징역형 만큼이나 자유를 제약하는 중한 처벌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금고형은 범죄자가 구금되지만 노역(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단순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가 제한되는 형벌로,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징역형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입니다. 그리고 금고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나 노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수감이 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불이익이 있고, 이는 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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