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인데 집행유예받으면 전과기록에 남는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위에 보충질문인데요.

금고형인데 집행유예받을 경우 전과로 기록되나요?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만 유예한다는 것이고, 금고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의 집행유예 역시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이므로 전과기록 자체는 남게 됩니다